獨,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줄이는 까닭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독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했던 만큼 우리나라 등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자료사진)

독일내 신재생에너지 전략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지난 1월. 신임 경제·에너지부 장관에 사민당 지그마르 가브리엘(Sigmar Gabriel)을 임명하면서 부터다. 가브리엘 장관은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지지 아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가브리엘 장관은 '가브리엘 페이퍼(Gabriel Paper)'로 알려진 신재생에너지법의 수정계획 초안을 발표하며 정부 지원 사업의 수정을 강조했다.

현재 25%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5년까지 45%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현실적인 목표로 재설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에너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

분야별로 살펴보면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해상풍력과 바이오매스 설치 목표치를 낮췄고,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은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독일 정부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화, 원자력 발전소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결정했던 그 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바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독일 전기요금은 2010년 kWh당 23.42센트에서 2012년 25.76센트로 증가했다.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했다.

이는 에너지 집약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켰으며,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해 화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일으켜 탄소배출량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지난해 독일 전체 전력소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3.4%를 기록, 2010년 16.4%, 2011년 20.3%, 2012년 21.9%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0년 22.4%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1년엔 17.7%, 2012년엔 16%로 줄었다. 하지만 석탄 발전 비중은 45.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변화에 우려와 동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간산업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80만개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감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