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IT 사업 참여, 산업 생태계 파괴"

중소기업창조경제위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경쟁 안될말"

공공기관의 SW 직접 참여 사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공기관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확산위원회(위원장 김광두)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IT·SW사업 참여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민간 사업자가 이미 있는 시장에서 그들과 직접 경쟁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IT사업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초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고 정부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SW개발·서비스에 직접 뛰어들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투입이 SW 무료배포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소 SW 개발업체들이 부도·파산하면서 SW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정부의 직접 참여 사례로는 ▲안전행정부의 '온나라 시스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ERP 구축 지원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린아이넷 사업' ▲국토부 'V월드 서비스' 등이 꼽혔다.

김 소장은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T·SW 공공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설치, 공기관의 민간 SW사업영역 직접참여를 계획수립 단계에서 모니터링해 심의·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과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박일준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