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지자체마다 시선 다른 이유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25일 시행…서울 강남·성남 분당 수혜 예상
'리모델링 지원센터' 신설 등 선제적 대응 나선 성남시
기본계획 용역 발주도 못한 서울시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 우선순위 따라 사업 속도 달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 1단지. 이 단지는 성남시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다음 달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노후 공동주택을 기존보다 최대 3개층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속도에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경기 성남시는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아직 기본계획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관련 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혜 지역으로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이 꼽히고 있다. 리모델링 허용 가능 연한인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많고 사업비를 충당하는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야탑동 경향·기산·진덕·남광 등 6개 단지 총 5223가구를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자문단을 꾸려 시범단지 공모에 참여한 11곳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동의율, 소형주택 비율, 용적률, 주택수, 주차대수 등을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시범단지는 성남시의 리모델링기금 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다른 단지보다 먼저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 기금을 10년간 5000억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리모델링 업무를 전담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발주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 이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편성시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한 비용 4억여원을 미리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행보에 조합들도 시공사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용준 매화마을1단지 조합장은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적극 나서면서 사업 일정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서울시는 아직 기본계획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는 등 성남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은 지난해 4월 발표했지만 법안이 12월에 통과되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강화된 안전진단 절차 등 때문에 사업 착수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적 절차가 예측 가능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 통과 이후 절차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사업 속도와 직결된다"면서 "특히 지방선거는 지자체 정책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이 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