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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지자체마다 시선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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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25일 시행…서울 강남·성남 분당 수혜 예상
'리모델링 지원센터' 신설 등 선제적 대응 나선 성남시
기본계획 용역 발주도 못한 서울시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 우선순위 따라 사업 속도 달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지자체마다 시선 다른 이유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 1단지. 이 단지는 성남시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다음 달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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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노후 공동주택을 기존보다 최대 3개층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속도에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경기 성남시는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아직 기본계획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관련 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혜 지역으로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이 꼽히고 있다. 리모델링 허용 가능 연한인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많고 사업비를 충당하는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야탑동 경향·기산·진덕·남광 등 6개 단지 총 5223가구를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자문단을 꾸려 시범단지 공모에 참여한 11곳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동의율, 소형주택 비율, 용적률, 주택수, 주차대수 등을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시범단지는 성남시의 리모델링기금 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다른 단지보다 먼저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 기금을 10년간 5000억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리모델링 업무를 전담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발주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 이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편성시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한 비용 4억여원을 미리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행보에 조합들도 시공사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용준 매화마을1단지 조합장은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적극 나서면서 사업 일정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서울시는 아직 기본계획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는 등 성남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은 지난해 4월 발표했지만 법안이 12월에 통과되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강화된 안전진단 절차 등 때문에 사업 착수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적 절차가 예측 가능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 통과 이후 절차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사업 속도와 직결된다"면서 "특히 지방선거는 지자체 정책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이 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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