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박민규 기자, 배경환 기자, 김철현 기자, 이윤재 기자, 이창환 기자, 임철영 기자] 국내 해운산업이 만신창이다. 국내 1위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의 경영권이 사실상 한진그룹으로 넘어갔고, 국내 2위 선사인 현대상선은 유동성 문제로 현대그룹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다.
국내 3위이자 벌크 1위 선사였던 STX팬오션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팬오션으로 사명을 변경, 매물신세가 됐다. 한 때 동북아 해운산업을 호령하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은 선박을 발주하기 때문에 조선업을 발전시키고 항만과 선박관리, 여객운송사업 등 바다와 관련된 각종 산업의 근간이 된다"며 "이같은 이유로 국가에서도 해운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국가 기간산업이 무너졌다고 할 만큼 국내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산업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해운의 연간 수입은 400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개선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해운업계는 정부의 해운산업 지원책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백지화됐고,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은 하반기에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인수합병(M&A)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해운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는 새 주인(대형 화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대형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해운선사는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형 해운회사 관계자는 "자금을 앞세운 대기업집단이 해운산업에 진입하게 되면 중소형 선사는 물론 대형 선사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며 "구조조정차원이라고 하지만 해운업계에선 그리 반갑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
대형 해운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해운산업 대책들 대부분이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지연되고 있어 위기에 놓인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해운업계의 아쉬움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해운업계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도 해운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해운업계에서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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