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6곳이 세제ㆍ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 기업의 62.6%가 제조업에 비해 정책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세제지원 분야가 대표적이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전략에 밀려 서비스업이 차별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로 0.2%인데 반해 호텔부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최대 0.4%까지 부과한다. 전력요금은 산업용보다 37%가량, 수도요금은 제조업보다 50% 이상 비싸다.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기능요원 고용 또한 제한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도 음식ㆍ숙박업 등은 제외돼 있다.
서비스업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 최종 수요 10억원당 10.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6.3명인 제조업에 비해 고용 여력이 훨씬 크다.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이 '고용없는 성장'의 벽에 부닥친 현실에서 서비스업은 성장과 고용을 이끌 신성장동력인 셈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규제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이 갈 길은 아직 멀다. 부가가치가 낮은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에 몰려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5%로 주요 선진국의 70~80%에 비해 크게 낮다. 1인당 생산성도 제조업의 절반 정도다. 의료와 지식서비스 같은 고부가치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익단체의 반대, 정치권의 특혜 주장 등에 막혀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단적인 예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업을 차별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마다 서비스업을 키우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지 못했다. 이번엔 반드시 그 벽을 허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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