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 백지화 촉구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300여곳 시민사회·종교단체가 5일 '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 뽑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에 화상 도박장 확장 시도를 반대하고 나섰다.

식목일이기도 한 4월 5일은 이들 모임인 '도박규제네트워크'가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해 '도박추방의 날'로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 1922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돼 합법적인 도박이 시작된 날로, 시민·종교 단체는 이를 기념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도박 추방 캠페인을 벌이며 올해 9회째를 맞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장 예정지 앞에서 도박 피해 사례와 사행산업에 대한 경과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 용산주민대책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 참여연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사전동의제 즉각 도입 ▲도심에 있는 장외발매소 즉각 폐쇄 ▲불법도박근절 대책 수립 ▲서울 용산 화상 도박장 확대 이전 시도 백지화, 대전 월평동 화상 도박장 확대 이전 시도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행산업 사업자들과 소관 부처들이 2008년 수립된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약속한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행산업 이용자가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행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행산업 이용자 전용 전자카드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심 도박장인 '장외발매소(화상 도박장)'을 즉각 폐쇄하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이들은 "한국 마사회가 도심 도박장 증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의 화상 도박장을 확장하거나 확대 이전하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 화상 도박장 확장 이전 시도와, 대전 월평동 화상 도박장 확장 시도를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박규제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은 조선경마구락부 설립을 시작으로, 해방이후 경마, 경륜, 복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으로 유지돼 오다가 지난 10여년 사이에 강원랜드(2000년 10월), 스포츠토토(2001년 10월), 경정(2002년 6월), 온라인복권(로또, 2002년 12월) 등으로 업종이 증가하고,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베팅 시스템 도입, 경기횟수 확대 등으로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오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2000년도 6조2761억원에서 2012년 19조544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만연하고 있다.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은 ‘CPGI(도박중독자가진단표)’로 측정한 결과 7.2%로 2010년의 6.1%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의 도박중독유병률을 보면, 영국이 2.5%(2010년), 프랑스가 1.3%(2010년), 호주가 2.4%(2010년), 뉴질랜드가 1.7%(2009년)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해 3~4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