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부 부채, 국가경제 규모 3배 육박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 총합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3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달라진 국제기준 적용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크게 늘었음을 고려하면, 부채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다.

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와 비영리단체, 비(非)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783조4000억원이었다. 새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명목GDP 1428조3000억원의 264.9%에 이른다.

GDP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2004년 202.7%에서 2년 뒤인 2006년 222.5%, 이듬해 229.8%로 서서히 늘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당시 각종 재정정책을 동원하면서 2008년 부채 비율은 254.4%까지 뛰었고, 2012년에는 260% 수준으로 올라섰다. 부채 증가 속도가 부가가치 창출 속도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223조1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해 3두 배 이상 불어났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아우르는 비금융법인의 부채도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 206조4000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건 정부다.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포함한 정부 부채는 496조6000억원으로 10년 사이 3.4배나 늘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동원했던 유류세 환급과 희망근로 등 각종 재정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