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표 '무상버스' 묘수냐? 악수냐?

이영규부장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표 보편복지 '무상버스'가 올해 6월 지방선거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무상급식에 이은 또 하나의 '공짜 바이러스'라며 맹비난한다. '정치 교육감' 출신 후보가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경기도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힐난도 서슴지 않는다.

김 후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상버스는 버스공영제와 엄연히 다른데 이를 혼동해 자신의 정책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짜버스는 버스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등 어느 형태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버스공영제=무상버스'라는 인식이 이번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향후 4년간 4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입 첫해인 2015년 65세이상 노인ㆍ장애인 그리고 초ㆍ중생 평일 무상버스 운행에 957억원이 들어가고, 2016년 평일 고교생으로 확대되면 추가로 768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 일반인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무상버스 확대 예산 2319억원을 더하면 4년간 총비용은 4044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상황과 시ㆍ군별 도움을 받으면 무상버스 운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도내 버스 1대당 운송원가(시내 1억5930만원ㆍ시외 1억7256만원)를 전체 버스(시내 1만151대ㆍ시외 1775대)에 대입하면 시내버스 1조6171억원, 시외버스 3063억원 등 무려 1조9234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마을버스를 포함하면 2조원이 훌쩍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버스공영제 도입 없이는 무상버스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셈법을 고집하고 있다. 둘 사이의 괴리는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를 한 몸체로 보느냐, 따로 떼어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으로 김 후보가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공짜'라는 감성적 무기를 적절하게 활용해 무상버스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자신감 때문인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들과의 무상버스 연대도 제안했다. 새누리당 등 여권이 2009년 '무상급식 악몽'을 떠올리며 무상버스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김 후보는 무상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 단순히 산술적 계산에 함몰돼 자칫 도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는 '매몰형 정책'으로 무상버스를 몰고 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