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표 '무상버스' 묘수냐? 악수냐?

이영규부장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표 보편복지 '무상버스'가 올해 6월 지방선거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무상급식에 이은 또 하나의 '공짜 바이러스'라며 맹비난한다. '정치 교육감' 출신 후보가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경기도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힐난도 서슴지 않는다.

김 후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상버스는 버스공영제와 엄연히 다른데 이를 혼동해 자신의 정책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짜버스는 버스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등 어느 형태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버스공영제=무상버스'라는 인식이 이번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향후 4년간 4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입 첫해인 2015년 65세이상 노인ㆍ장애인 그리고 초ㆍ중생 평일 무상버스 운행에 957억원이 들어가고, 2016년 평일 고교생으로 확대되면 추가로 768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 일반인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무상버스 확대 예산 2319억원을 더하면 4년간 총비용은 4044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상황과 시ㆍ군별 도움을 받으면 무상버스 운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도내 버스 1대당 운송원가(시내 1억5930만원ㆍ시외 1억7256만원)를 전체 버스(시내 1만151대ㆍ시외 1775대)에 대입하면 시내버스 1조6171억원, 시외버스 3063억원 등 무려 1조9234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마을버스를 포함하면 2조원이 훌쩍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버스공영제 도입 없이는 무상버스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셈법을 고집하고 있다. 둘 사이의 괴리는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를 한 몸체로 보느냐, 따로 떼어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으로 김 후보가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공짜'라는 감성적 무기를 적절하게 활용해 무상버스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자신감 때문인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들과의 무상버스 연대도 제안했다. 새누리당 등 여권이 2009년 '무상급식 악몽'을 떠올리며 무상버스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김 후보는 무상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 단순히 산술적 계산에 함몰돼 자칫 도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는 '매몰형 정책'으로 무상버스를 몰고 가서는 안된다.

무상버스 실현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도입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정권 재창출이 목표라고 해도 도민을 위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앞설 순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의 무상버스는 이미 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그의 무상버스가 6ㆍ4 지방선거까지 순탄하게 운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상버스에 대한 첫 심판은 다음 달 말 야당(가칭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