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보강한 검찰, ‘강한 조치’ 선택할까

‘증거조작’ 의혹 관련 압수수색 가능성…국정원 협력자 상태 호전, 검찰조사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사를 할 때마다 생각하지만 수사팀은 항상 센 수단, 강한 조치에 대한 유혹이 있다.”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검찰 수사팀장은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수사팀장이 말한 ‘센 수단’ ‘강한 조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부분은 검찰 수사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속한 수사를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증거조작’ 의혹을 폭로한 게 2월14일이다. 검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셈이다.

검찰은 3월7일 진상조사팀에서 수사팀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수사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낸 게 없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 체제로 전환한 것도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탓도 있다.

앞으로 검찰은 더욱 수사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검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 협력자 김씨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씨는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김씨가 회복됨에 따라 검찰도 수사의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 검사가 병원으로 가서 수사하는 방안도 있고 김씨 상태에 따라서는 검찰 출두 형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서울 쪽에서 검사를 한 명 추가로 투입해 수사팀을 보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김씨 신병상태를 확인해서 조사 가능한지 조사를 하게 되면 출장조사를 해야 할 것인지 파악해서 다음 어떤 진행을 할 것인지 절차를 밟아 갈 것이다. 자료 입수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 법리적인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