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내 법안심사 시간부족 이유.."쉽지 않을 것" 시각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3월 중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과 신용정보법 개정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4월 임시국회에 앞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음달 중 여야가 TF나 법안소위내 별도 조직을 만들어 법안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필요하다면 법안소위 내 작은 소위를 별도로 구상할 수도 있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에 앞서 법안을 미리 심사하자고 언급한 것은 검토해야할 내용은 많은 반면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무위는 2월 회기 동안 법안소위를 3차례 개최했다. 취급해야 할 법안이 60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위 운영기간은 턱없이 짧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나타났듯 금소원 설립과 신용정보법 개정 등 여야에게 민감한 법안의 경우 심사가 더욱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무위 실무 관계자도 "법안을 따져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 가운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ㆍ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소위 개최에 앞서 별도 모임을 갖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법안소위 차원에서 TF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TF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더라도 법안소위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또 다시 시간을 질질 끌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사전 논의를 벌여 의견 접근을 봤지만, 막상 법안소위에서 뚜껑을 열자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TF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고, 결국 법안소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말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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