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러시아 첫 지재권협력 양해각서 체결

특허청, 27일 대전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전통지식 DB제공 등 합의…지난해 한·러 정상회담 때 논의된 첨단기술분야 협력 뒷받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해 손잡는다.

특허청은 27일 대전에서 러시아 특허청과 청장회담을 열고 지재권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는 러시아의 개혁·개방 후 1990년 초 시작됐다가 큰 진전이 없었던 두 나라간 지재권분야 협력을 다지고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 때 논의된 첨단기술분야 협력을 뒷받침하는 바탕마련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해각서엔 ▲공동선행기술조사와 같은 기존의 협력분야 및 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PPH(특허심사하이웨이) ▲특허정보 교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DB) 제공 ▲지재권 교육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PPH,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PCT(특허협력조약)-PPH 협력을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더 강화키로 해 양국 간 산업재산권 출원이 늘 전망이다.

두 나라 특허공보데이터 등이 담긴 산업재산권 DB 주고받기로 심사효율을 높이고 러시아 특허정보를 이용하려는 출원인들 수요를 충족시킨다.

또 전통지식 DB제공으로 러시아특허청 심사관들이 약 31만건의 우리나라 전통지식이 담긴 DB를 심사할 때 적극 활용하면 한국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기반도 넓어진다.

특히 러시아 지재권대학 총장도 동참해 지재권전문가 상호파견, 지재권 교육프로그램 교환 등 지재권 인재양성분야에 관해서도 적극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두 나라 교역이 활성화돼 러시아로의 특허출원이 늘 전망이어서 진출기업의 러시아 지재권제도 인식 높이기 세미나를 여는 방안과 러시아의 기초기술과 한국의 상용화기술 접목을 도울 지재권 바탕 만들기 연구방안도 논의된다.

러시아는 1968년 지재권전문대학을 세웠고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2013년 2월 설립)했다. 특허출원도 느는 등 지재권 관심과 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재권분야 선진 5개국(IP5)인 우리나라의 협력으로 러시아 특허청장, 지재권대학 총장 등의 방한도 러시아의 지재권 투자환경과도 연관이 많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러시아는 세계 7위 지재권 출원국”이라며 “특히 기초과학·원천기술분야가 강점이어서 러시아와의 지재권분야 협력은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펼치는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협력이 러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에 IP행정한류를 더할 수 있는 덧셈협력이 되도록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CT-PPH’란?
‘특허협력조약-특허심사하이웨이(고속도로)’를 일컫는다.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보고서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뒤 제2청에 PCT-PPH 신청을 하면 그 판단내용을 활용해 제2청이 해당출원을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