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창조경제에 반도체·조선이 안보였다

수출주력 품목, 정책 우선순위서 밀리나
산업부 업무보고서 빠져
ICT 결합된 車·의료기기 등 미래먹거리 만들 융합형 지원에 초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3년 만에 수출 1위를 탈환한 반도체와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산업. 이들은 한국 산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산업이다. 우리나라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국내 고용과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관련해 '시스템반도체 시스템온칩(SoC) 등 반도체 4.0 전략 추진' 계획을 업무계획에 담았다. 그린십 연구개발 지원 등 선박 분야 내용도 포함했었다.

올해 산업부가 공개한 업무계획에는 반도체와 선박 분야 지원계획은 물론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한 해 계획에서 주력산업이 사라진 이유는 왜일까.

산업부 업무계획에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방점을 찍고 시장성과 대표성, 지속성 등 3가지 특징을 담았다. 개별 산업 육성이라는 단순한 차원의 지원에서 벗어나 미래의 새로운 산업 먹거리를 창조하기 위한 융합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우선 시장성을 살리기 위해 정책 방향과 속도를 시장에 맞췄다. 시장에는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을 응용한 다양한 융합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는 물론 사물인터넷을 응용한 가전제품과 자동차, 의료기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앞서가는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선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새로운 ICT제품이 등장하는데 과거처럼 반도체의 용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는 1차원적인 개발로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조만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론도 반영했다. 정부는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려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산업엔진 13개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전자전기, 통신, 소프트웨어, 의료 등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융합됐다. 대표적인 '선봉 산업'을 제시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장비산업,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연관 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진단했다.

특히 연관산업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를 늘려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0월에는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연결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업무계획에서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산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지속성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 실패 등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 지원이 중복되거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해마다 투자의 지속성이 사라지지 않게 꾸준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