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앞서 '청색경제' 경쟁력 높여야

STEPI "국경없는 청색경제, 과학기술 외교전략 중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창조경제에 앞서 청색경제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색경제는 우주, 해양, 극지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일컫는다. 대부분 주인이 없는 시장이지만 앞으로 끝없이 경제 영토 확장이 가능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6일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청색경제 영역별로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술 확보는 물론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는 기술에 추격을 시작해야 한다"며 "청색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국제기구 진입, 청색경제 리더십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색 경제(Blue Economy) 분야에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역은 우주(Blue Sky), 해양(Blue Ocean), 극지(Blue Polar Region) 등 세 가지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색경제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기술수준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

청색경제와 관련돼 선진국을 따라잡기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다. 무려 15년 이상 기술 격차가 벌어진 분야도 있다. 2012년 미래부가 내놓은 기술수준평가 자료를 보면 우주감시 시스템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수준은 52% 수준이었고 기술 격차는 15년이나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자원탐사는 선진국의 62% 수준이었고 기술격차는 8년이었다. 또 극한공간개발은 62% 수준에 기술격차 9년, 해양공간개발은 72% 수준에 7년, 자원개발처리는 68%에 6년, 우주발사체개발은 선진국과 비교해 63% 기술수준에 머물렀고 기술격차는 12년에 가까웠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은 2011년 8.7%에서 2012년 7.6%, 2013년 5.3%, 2014년 5.1%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선진국의 청색경제에 대한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이정원 STEPI 부원장은 "경제력 규모에 비해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식량, 에너지, 자원 등 부존자원의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진국은 지금 청색경제 분야에서 안보, 경제, 자원영토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맞서는 우리나라만의 과학기술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