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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경제혁신 3개년계획으로 중진국함정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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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경제혁신 3개년계획으로 중진국함정 탈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EU대표부 주관으로 열린 EU국가 대사들과 간담회 시작에 앞서 대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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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모델이 됐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인 동시에 다른 중진국들에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회원국 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경제개발 역사의 유일한 사례"라며 "최근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보며 과거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하듯,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향후 '중진국 함정'을 탈피해 선진 경제로 나아가려는 많은 국가들에게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들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3대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과제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효과 극대화와 전 부문에서의 협력확대를 강조하며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한·EU FTA의 체결은 경제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줄고 무역적자가 확대됐지만 일부 품목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등 FTA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EU FTA의 활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U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서도 "한국정부는 그간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조세감면, 예산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한국정부는 EU 기업들이 한국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을 더욱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해서는 "한국경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유럽 2020 전략'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차세대 과학기술, 산업정책 분야에서 공동연구·정책교류 등 양측 간 긴밀한 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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