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 도입

2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AI 근본적인 대책 마련
농가 지원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농가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춘다.

농식품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협력 사업 확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내놓았다.

▲농식품부 2014년 3대 전략목표 및 9개 핵심과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2003년 최초 발생 이후 2~3년마다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철새 도래지와 과거 AI 발생지를 대상으로 위험지구를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는 축사시설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농장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축사 시설을 일제 점검해 3817억원의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에 '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삼진 아웃제도 도입한다. 방역의 미흡으로 AI가 발생한 경우 1차에는 보상금의 20%를 감액하고, 2차에는 40%, 3차에는 80%의 보상금을 감액하는 방안이다. 오 실장은 "어느 정도 저항이 있겠지만 되풀이되는 방역사고를 감안하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가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지규모화 사업, 후계농 육성 사업,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개 융자사업의 금리를 낮춘다. 이에 따라 융자금 이용 농가는 연평균 96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제도도 확대한다. 농가에게 지급되는 쌀고정직불금의 단가는 1헥타르(ha)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가당 평균 수급액은 작년에 비해 11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겨울철 논에 사료용 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40만원의 이모작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촌주민과 영세고령농을 위한 농지 연금 가입대상을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기준소득액을 79만원에서 85만으로 변경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개방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오 실장은 "쌀 관세화 문제와 TPP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겠다"면서 "쌀 관세화 문제는 필요성은 느껴지지만 소통과 여론의 공감대 형성은 아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올해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