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5시간 강제…교육 현장 비난 한 목소리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이윤주 기자]교육부가 누리과정 교육시간을 5시간으로 단일화하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과 교원단체 등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 행정' '성과주의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오후 6시 100여명의 서울시내 유치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누리과정 교육시간을 '5시간'으로 단일화하라는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까지 고시에 규정된 '3~5시간으로 자율 운영하던 수업시간'을 올해부터 '5시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 A씨는 "만3~5세 아동들에게 하루 5시간씩 수업하라는 것은 초등학교 수업으로 계산하면 8교시 수업을 하라는 것인데 이는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치원 교사 B씨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행정업무에 대해 초등학교처럼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여기에다 교육시간까지 확대되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져 아이들을 돌보는 데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교육부 지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도 다음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수업준비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맡고 있어 누리과정 운영 시간 증가는 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5시간 편성·운영 원칙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은 현장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전형적인 탑다운(Top-Down)식 교육정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원칙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전달하고 긴급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 역시 시·도교육청에 3~5시간 자율운영을 유지하도록 교섭을 추진하고 5시간 강제 지침 철회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제2012-16호)에는 수업시간을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가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가 이렇게 고시를 어기면서까지 누리과정 5시간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양민주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5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보고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눈치보기에다 성과주의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양 부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을 무시한 처사이며 아이들에게 무리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지만 교육부는 강제지침이 아니라고 해 놓고는 시·도 장학사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침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따라) 지원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들었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