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지도④]'식량국력' 시대, 농업의 재탄생

[신년기획]대한민국 퀀텀점프, 무기는 I-맵이다
1차산업을 6차산업으로 갑오 '첨단농민' 혁명을

러시아 밀 수출 금지처럼 중국이 만약 농산물 수출 전면 중단한다면?
바이오 ICT 접목으로 가치 창출
사르코지 전 대통령 "농업은 나노공학, 우주산업처럼 미래 여는 열쇠"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석유 파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식량 파동이다. 실제로 국제 곡물 가격은 요동을 치고, 크고 작은 식량 위기의 조짐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다. 러시아가 밀 수출을 중단했던 것처럼 만약 중국이 농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만난 고위 공무원은 "우리나라 신(新) 산업지도 완성에 대한 최종 답은 농업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7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론'을 통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인류의 식량 위기를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예측은 비록 빗나갔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그다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후대 평가다. 맬서스는 농업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을 뿐이다.

박효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개최한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협소한 경지 면적과 기상이변 악화 등을 감안하면 곡물의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은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식량 위기는 필연적이고, 이를 극복할 방법은 농업 과학기술의 개발"이라고 진단했다.

농업은 1차산업이지만 고도의 과학기술과 연계되면 그 자체가 최첨단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농업을 6차산업이라고 부른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농업은 나노공학, 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있다"면서 농업 경쟁력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11년부터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 농업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양과 질의 동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은 기본이고, 바이오ㆍ나노ㆍ환경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농업의 6차산업화'다.

박근혜정부는 '95%의 과학기술과 5%의 노동'인 네덜란드의 농업을 롤 모델로 삼고,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농정의 기본 틀로 잡아놓은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농업ㆍ농촌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농업기업 1000개 육성, 농가의 농외 소득 연평균 증가율 7.5% 달성 등이 구체적인 목표다.

박 교수는 "한국 농정이 실패한 최대 원인은 1990년대 중반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불과 15년 뒤인 2만달러 시대를 내다보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농정에서 벗어나 머지않아 다가올 3만달러 시대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에 따르면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조차 65%가 부정적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며 "노동력 부족이나 기상이변, 소비자 기호 변화 등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오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 연구ㆍ개발(R&D)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R&D 투자율은 1.16% 수준에 불과하다"며 "식품ㆍ유통, 바이오, 문화, 정보ㆍ바이오ㆍ나노기술(IBNT) 등 융합 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