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꼼수에 서울시 '분통' 기사는 '울상'

지난해 택시 서비스 개선책 내놨지만 택시회사 눈치보기와 꼼수로 서비스 개선은 '지지부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요금 인상과 함께 추진하던 택시 서비스 혁신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금이 오르고 4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시와 업계의 서로 다른 셈법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비스와 처우개선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12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승차거부를 해소하는 등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서울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1차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법인 택시기사들의 월정액급여를 27만원가량 인상하고 유류량을 기존보다 10ℓ 늘린 35ℓ를 지급하는 등의 안을 마련했다. 법인 택시기사들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면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개선안 적용을 위한 첫 단추인 택시회사와 노조의 임금단체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당초 계획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체 255개 택시 법인회사 가운데 임금단체협상이 완료된 곳은 8일 현재 13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임단협을 모두 완료해 올해부터는 처우개선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곳이 이를 완료하지 않은 셈이다.

임단협을 체결했다고 통보한 회사 중에서도 수십곳은 시가 제시한 일일납입기준금(사납금)인 2만5000원보다 더 올려받는 등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업계는 시가 요구한 처우개선을 시행하려면 사납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납금을 2만800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더 올려야 급여 인상분과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법인 택시회사 관계자는 "이미 사납금을 2만5000원보다 더 올려 임단협을 체결한 곳도 시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통보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고, 업체끼리 눈치보기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업체마다 운영 규모와 상태가 모든 다른데 2만5000원이라는 일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처우개선에 대한 일선 택시기사들의 기대감도 사그라들고 있다. 택시기사 김정규(43세·가명)씨는 "기본요금이 올랐지만 수입은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사납금이 오르면 택시기사들의 부담만 더 높아지는 꼴"이라며 "법인회사에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대감도 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사납금을 기준보다 인상한 업체에 대해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해 후속 대책안을 마련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