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 지식재산생태계 선진화’ 중점 추진

정부·민간 연구개발(R&D)전략 컨설팅지원 늘고 국내·외 지재권 보호기반 등도 확대…새해 예산 4613억원 편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생태계 선진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늘려 마련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민간 연구개발(R&D)전략(이하 IP-R&D 전략) 컨설팅지원이 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도 넓어진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지원규모를 늘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리서비스도 이뤄진다. 외국진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컨설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가입비 지원액도 는다.

특허청은 또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앞당기는 등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 지식재산생태계 선진화에 필요한 인프라마련에 중점 투자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새해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6%(286억원) 는 4613억원으로 마련했다. 각종 재정사업에 들어가는 주요 비용은 지난해보다 300억원 더 많은 2643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크게 불었다.

◆국가 지식재산생태계 선진화 바탕 갖춰=특허청은 핵심·원천 특허창출을 강화키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민간 IP-R&D전략 컨설팅지원을 늘린다.

항목별론 올해 ▲정부 IP-R&D 지원은 지난해 183억원에서 195억원 ▲민간 IP-R&D 지원은 지난해 112억원에서 119억원 ▲표준특허 창출지원은 지난해 19억원에서 23억원으로 는다.

특허청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을 넓힐 수 있게 지난해 160억원이었던 관련예산을 올해는 183억원으로 14.1% 늘린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겨 입는 피해를 막을 영업비밀보호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리서비스도 활성화 시킨다.

최근 특허분쟁이 글로벌시장에서 중요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외국진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컨설팅 및 지식재산권 소송보험가입비 지원액도 늘린다. 지난해 105억원이었던 예산이 130억원으로 23.8% 늘려 잡았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금융지원도 본격화한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지원을 크게 늘리고 ‘창의자본’에도 230억원을 새로 출연한다. ‘창의자본’이란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산 뒤 부가가치를 높여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권리사용계약을 맺거나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자본을 말한다.

지식재산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곳이 늘 전망이어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추가지정, 지방대학 지식재산교육 산학협력 신규추진 등으로 대학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지식재산전문 인력이 늘어남에 따른 예산도 지난해 40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는다.

◆고객서비스 개선 확대=특허청은 심사의 질을 좋게 하고 출원 후 권리화 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줄이도록 심사업무 아웃소싱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521억원에서 597억원으로 14.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