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공기업 민영화에 물음표를 던지다

다큐멘터리스트 임종태, 정부시책 실패의 이면 지적

KBS ‘VISION 2000’ 프로젝트의 하나인 <21세기 묵시록> (12부작) 기획 프로그래머로 활동했으며, KBS 5.18 20주년 특집 <광주항쟁 그후 20년>과 EBS 특집 <한국호랑이, 그 흔 적을 찾아서> 등을 공동 제작했다. 주요 저서로는 《스타메이커》, 《경제 묵시록》, 《악마들의 거처 바티칸》등이 있다. <신동아>, <월간중앙>, <프레시안> 등에 주로 북미 관계와 국제 정세에 관한 글을 기고해 왔으며, 프레시안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 지난 수년간 작업해 온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종교에 관한 묵시록 시리즈와 성서 에세이 등을 집필중이다.

"4대강 사업이 정말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수서발 KTX법인 설립은 정말 방만한 공기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인가?"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공기업 개혁 작업'의 이름으로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그 출발점에 대해 다큐멘터리스트 임종태씨는 이와 같은 물음으로 접근을 시작했다.

그는 대중문화와 금융, 종교를 아우르는 우리 삶의 단면들이 모두 그 이면에 숨은 권력으로부터 지배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저서 '경제묵시록'에서는 아슈케나지, 또 다른 저서 '악마들의 거처 바티칸'에서는 일루미나티 조직으로 대변되는 그들은 그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다국적기업과 재벌들로 대변되는 '거대자본'"이다.

그는 선진화든 민영화든 기타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든 오늘날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서 다른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공기업 실패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막대한 비용을 들인 국책 프로젝트가 공기업 부채로 이어져 결국 이제 민영화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실패로 치부하기엔 국민의 공적 영역을 사기업에 넘겨주는 거대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도시국가간 전쟁을 부추긴 뒤 이후 채무관계로 반도를 쥐락펴락하게 된 과정에 비유해 이를 설명했다.

당장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상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알짜 사업만을 분리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멀게는 통일 한반도를 구상할 때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라시아 철도와도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거대한 ‘파이’를 미리부터 떼어낼 준비를 한 다음 결국 유럽자본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