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틀만에 '벼락' 칠까

박근혜표 예산 등 이견 못좁혀, 26일 처리 불투명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지난 18일까지 마무리하려 했던 예산안 삭감 심사는 20일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19일 시작하기로 했던 증액심사는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예산안 연내 처리 기회는 딱 두 번이다. 국회는 26일과 3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26일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연계하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민주당은 선(先)국정원 개혁-후(後)예산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는 ▲대공수사권 이관 ▲국내 파트 폐지 ▲정보위 상설화 ▲예산 통제 ▲비밀열람권 보장 수위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형태로 편성돼 있는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예산안 처리는 어렵다. 여야는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단일안을 만들어 24일 의결을 계획하고 있지만 양당 모두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도 여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새마을' '교육' '홍보' 등의 단어만 나오면 다 삭감하려고 한다"고 불만이고, 민주당은 "타당성도 없고 일회성·전시성 사업이 대통령 관심 사업이란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예산안조정소위원은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과 생태탐방로 건설, 자전거길 조성 등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 친박(親박근혜) 실세 의원의 지역 예산으로 배정돼 있어 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보류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만큼 더 심사하자는 것"이라며 예산안 연내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보류한 상태고, 정보위원회도 국정원 개혁과 맞물리며 예비심사조차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26일 예산안 처리 약속을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며 "입만 열면 서민과 민생을 외치며 국정원 개혁과 연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심사가 보류된 사업은 타당성도 없이 (친박) 실세 의원 지역구에 배정됐거나 일회성·전시성인 새마을운동 관련 일부 사업들"이라며 "설계가 세밀하게 안 된 황당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고 더 심사를 하자는 것이지 (예산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산안조정소위는 지금까지 행복주택 예산 5236억5300만원과 차세대전투기사업 예산 3700억원을 포함해 1조2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삭감했다. 남은 삭감 대상은 예비심사가 덜 끝난 농해수위와 정보위원회 예산과, 일부 '박근혜표 예산'뿐이어서 총삭감규모는 2조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증액도 이 규모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9조원가량의 증액안을 만들어 놓은 여야의 예산 증액 심사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