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방통위 나는 이통사…'돌연변이' 보조금

이통3사 방통위 감시 허점 악용
영업점 관리수수료 등으로 둔갑 지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를 피해 변형되고 있다. 방통위 단속이 영업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관리수수료, 대리점 육성책 등 기존과는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유발해 보조금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10일 대리점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시장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1일 이른바 '1+1' 정책을 시작했다. 통신사가 기간을 정해 각 대리점별로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 관리수수료를 2배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관리수수료는 매월 관할 가입자가 납부하는 통신요금 일부를 일정 비율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11월21일~12월31일 진행되는 이 정책은 해당 기간 동안 번호이동 목표 수치를 달성해야만 2배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월 6000대 이상 판매하는 대형 대리점은 6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수수료가 결국 가입자 유치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경쟁사의 수수료 추가 정책으로 인한 유통망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수수료만 2배를 지급하고 장려금은 그만큼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도 기존의 영업정책과 별도로 신설대리점에 추가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6개월간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면 매월 추가로 장려금을 제공하고 1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하면 최대 3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규 건당 10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꼴"이라며 "이는 판매 단가표에도 보조금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정책으로 높은 수준의 보조금 유지가 가능해 지속적인 번호이동 순증을 유발했다고 경쟁사들은 꼬집었다.

KT가 지난 10월까지 진행한 '광개토 프로그램'도 번호이동을 염두에 둔 대리점 지원책이다. 각 대리점이 지난 6~8월 유치한 평균 실적의 두 배를 목표로 할당하고 목표의 110% 이상을 달성하면 최소 1500만원에서 5억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통사들의 지원책이 결국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방통위는 손을 놓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단말기의 출고가와 할부원금 사이의 차액으로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며 "관리수수료나 내부 정책 등에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