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분할 결정에 철도노조 9일 전면 파업…정부 "엄정 대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출범계획이 발표된 후 코레일 노조가 9일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 여객과 화물 등에 걸쳐 수송 대란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는 코레일이 발표한 수서발 KTX의 계열사 형태 출범계획이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 교통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사태 진화방안 모색에 나섰다.

6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 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출자를 결의하기 위해 오는 10일로 예정된 코레일 이사회를 앞두고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돌입을 선언했다.

앞서 코레일은 2015년 개통할 수서발 KTX를 코레일 계열사로 출범시키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코레일 지분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최종안에서는 코레일 지분을 41%로 늘리고 공공자금 비율을 59%로 축소했다. 또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하면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 양도·매도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도록 했다. 민간자본 참여를 막아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경영에서부터 인사·운영까지 모두 코레일이 갖도록 한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철도 민영화 우려가 해소되고,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방안은 이미 나왔던 얘기라며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매도 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고 종국적으로 민영화 논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지분을 늘려도 향후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정관은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바꿀 수 있으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며 "10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영화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서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은 불법적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파업철회를 설득하고 동시에 특별 수송대책을 수립해 이동편의 장애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6일 오후부터 가동하고 파업 돌입 즉시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대안수송수단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된 것"이라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며 노조의 파업철회를 호소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