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혁신 유도..4800개 일자리 만든다

당국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10년 비전 뭘 담았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산업 비전)'의 핵심은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체질 강화다. 국내 금융업이 경쟁 보다는 규제와 보호 속에서 안이하게 생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무한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체질이 개선되면 고부가가치를 지닌 일자리 약 4800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술 및 지식재산활성화 부문에 1500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며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는 12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관리와 사모펀드 분야에서는 각각 최대 1100개의 신규 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재산금융 부문에서는 소득 측면에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평가와 데이터베이스관리 인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미 기술평가조직을 갖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벤치마크해 일자리를 추산했다.

금융위는 새로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자산관리 분야의 일자리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조직과는 별도로 금융상품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게 되는데,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적절한 금융상품을 고르려는 수요와 부합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

금융산업의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제도 변경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은행 계좌이동제'다.

2016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고객이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과 급여이체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계좌를 갈아타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연체될 가능성 때문에 주저했던 게 일반적이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간 경쟁이 심화돼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무인ㆍ이동점포, 독립판매채널 등 금융상품 판매접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여러 판매채널을 만들어 소비자 위주의 금융권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쟁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업(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간 칸막이를 모두 없애며 보험업에 대해서는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금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은행 등을 통해 가입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상품과 합쳐 5000만원이 보장됐지만 퇴직연금 활성화와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만 별도로 보호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빗장도 풀었다. 새로 만든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최대 5년까지 유예하고 국내은행의 해외 금융지주회사 인수도 허용했다. 기업과 은행의 동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에 '패키지딜'을 제안하는 내용도 금융비전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