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난방지 ‘킬스위치’, 美통신사들 '반대' 논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사용불능으로 만드는 ‘킬스위치’에 대해 미국에서 이동통신사들이 반대하고 나서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도입 추진에 이통사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PC매거진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통사들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이 개발한 ‘킬스위치 기능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킬스위치 기능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SW)를 펌웨어나 운영체제(OS)에 설치함으로써 분실된 스마트폰을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미국 사법당국은 스마트폰 도난·분실이 날로 급증해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올해 6월 주 정부·지역의 담당 관계부처와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를 소집해 ‘S.O.S(Secure Our Smartphones)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공동대책을 마련했다.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 주 검찰총장은 애플·모토로라·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MS)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S4 등에 원격 잠금·데이터 삭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애플도 올해 새 운영체제 iOS7에 ‘액티베이션 록’ 기능을 추가해 분실됐을 경우 사용자의 애플 ID와 비밀번호를 모르면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 주요 이통사들의 단체인 미 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반대하고 나섰다. CTIA는 “킬스위치가 발동된 스마트폰은 비상전화도 걸 수 없고 분실자가 나중에 잃어버린 휴대폰을 되찾더라도 수십만원을 주고 새로 사야 하며, 악용되면 국방부나 국토안보부 등 안보기관의 전체 사용자 스마트폰을 사용불능으로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스콘 검찰총장은 “이통사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가입자들이 분실·도난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얻는 수익이 줄어들까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킬스위치 탑재를 의무화해 도난·분실폰의 밀반출을 막기로 했다. 국내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를 약속했으며 SK텔레콤은 ‘분실폰 찾기 서비스’를, KT는 ‘올레 폰찾고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