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로 공 넘겼는데 '싸움판만 더 커졌다'

與 국정위 개혁특위 수용하자, 野 "특검까지" 목청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정국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실제 정상화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 대통령은 전일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제기한 문제를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를 전격 수용했으나 민주당은 대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에서 다루자는 소위 '양특'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가 19일부터 닷새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가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특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주주의는 흥정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정쟁 속에 올해 예산안도 법정기일인 12월2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연내 예산안 처리마저 불투명하다.

여야는 한편으론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법안·예산안 처리는 물론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여야 간 협상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도 여야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사퇴하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임명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결산과 예산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법안·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