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기요금, 인상 논의보다 체계 개편 우선"

한국전력 이익 회수 방식, 원가이익회수율에 근거한 체계 구축 강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산업 활동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전력의 이익 회수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통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름 및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타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유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원자력, 화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을 확대할 것과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보다 늘려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력의 주요 적자 원인으로는 낮은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꼽혔다. 실제 한국전력의 총괄원가 구성은 일반기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더해 일정부분의 이익까지 포함돼 있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8~16.7%임을 감안할 때,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은 "우리사회에서는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 되면 한전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 비교시 가장 싸다는 주장도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점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8.9달러·MWh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2개국 중 최하위가 아닌 11위이며, 노르웨이(43.8달러), 캐나다(59.1달러), 미국(69.6달러), 뉴질랜드(72.3달러)보다 비싸고, 프랑스(100.9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또 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의 두 배에 육박하는 78.2%나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이후 교육용, 주택용 등 타 부문을 보조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