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후보 34명 중 8명 최종 선정…삼성,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과 애플의 '9일 전쟁'이 막을 올렸다. 양측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삼성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놓고 앞으로 9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을 받아내 판세 역전에 성공할지가 관건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이 시작됐다. 루시 고 판사가 지난 3월 배심원 평결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삼성의 손해배상액을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삭감한 가운데 감액된 4억5050만달러에 대한 재산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이날 배심원 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날부터 심리가 시작된다. 배심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 13종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배심원 평결은 20일 나오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삼성과 애플, 법원은 현재 배심원 후보 34명을 놓고 배심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배심원장을 포함해 최종 8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를 제외한다.
루시 고 판사는 후보들에게 "삼성,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쓰고 있느냐", "삼성, 애플 관련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읽었느냐", "가족이 삼성이나 애플에서 근무하느냐", "이번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이는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해 선입견을 갖고 있는 배심원을 제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후보 중에는 "난 애플 세계에서 살기 싫다. 모토로라 드로이드, 삼성 갤럭시가 좋다. 애플 랜드가 싫다" 등의 발언을 한 '애플 안티'도 있었는데 이같이 한쪽에 편향된 사람은 배심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배심원장으로 선정된 벨빈 호건이 삼성과 협력 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이번 배심원 선정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삼성과 애플은 배심원 선정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배심원 설득에 나선다. 앞서 법원이 감액한 4억5050만달러와 관련해 삼성은 액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애플은 액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손해배상액 감축에 성공할지 주목한다. 지난해 배심원 평결보다 손해배상액이 줄어들면 배상금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앞서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배심원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소득을 삼성은 얻게 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삼성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이 끝나면 2011년 4월 시작된 삼성·애플 미국 1차 소송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후 양측 모두 항소는 가능하다. 삼성과 애플은 또 내년 3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2차 소송도 앞두고 있다. 1차 소송 이후 출시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양측이 다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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