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산업부] "공장 건축허가 규제 풀어달라" "제조업의 고용 유연성을 위해 고용 규제를 풀어달라" "제조원가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9일 열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30대그룹 사장들 간의 간담회에서 대정부 건의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각 기업 사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사장들의 말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애로와 고민이 담겨 있다.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전기료 인상이 대표적이다.
산업용 전기료가 단 몇 퍼센트만 올라도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전기료 인상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낸 전기료는 각각 8000억원과 6300억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4%만 올라도 연간 300억∼4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제조원가의 25%가량이 전기요금인 만큼 해당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도 간담회에서 고민을 털어놨다. 정부의 투자입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공사를 중단했던 화성 시스템반도체 17라인(S3) 공사를 재개했지만 투자 입지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바 있다. 부지 일부가 택지지구와 겹치면서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한 것. 삼성전자는 17라인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이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에 "투자 입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이 주력인 SK그룹과 GS그룹, 효성그룹 등도 원활한 설비투자를 위해 부지개발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냈다.
김병열 GS칼텍스 사장은 "여수 부지가 포화상태로 설비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인근에 산이 있는데 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돼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함을 전했다.
고용 유연성에 대한 건의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은 "우리의 가장 큰 현안은 노사 문제"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 형태를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호소했다.
정 사장의 호소에는 연례행사나 다름없는 노조의 파업으로 매년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차의 묵은 고민이 담겨 있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현대차의 갈 길을 가로막는 바리게이트 중 하나다.
플랜트건설노조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도 노조 문제를 언급했다.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은 "울산에 폴리에틸렌 공장을 짓고 있는데 플랜트건설노조의 집단행동 때문에 하루 건설 목표치의 50%도 못 채우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고용 유연성에 대한 문제는 항공사에서도 나왔다.
서용원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날 "시간제 일자리를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상 및 운항 승무원 등 항공업이라는 특성상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법적 보완책이 필요해 이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항공의 운항 승무원은 6000여명. 이 중 5000명가량이 여성인 점을 감안, 항공사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불가피하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조선과 해운업계는 정부에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조선 및 해운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금융권의 선박금융 대출이 쉽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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