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예정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와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도록 촉구했지만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안타깝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분당 소재 중학교 교사 A씨는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 교과서 문제 등과 함께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탄압하는 그동안의 행적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에 가입했다 탈퇴했다는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C씨는 “학교 현장에서 불합리한 교장의 지시나 비민주적 의사소통이 있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역할을 전교조 선생님들이 수행해 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서 약화되면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질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좌우 간 균형이 맞춰져야 하는데, 교총이 있으면 전교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인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전교조가 이번 계기로 인해 더 결집력이 높아지고 주위에서도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전교조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외노조 논란 후 오히려 주변에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도 있다”고 귀뜸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상생이라는 것과는 어긋나 오히려 박근혜정부에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규탄하고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등 각종 법적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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