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멈춰선 '박근혜 시계'

-댓글이 정치를 삼켰다

'대선 불복'이 정치권 핵폭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간 찻잔 속의 태풍이었던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의혹'이 국정감사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메카톤급 이슈로 증폭되고 있다. 갈길 바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인지, 민주당에 역풍을 몰고 올 '부메랑'이 될 지 정치권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 상태다. 2013년 10월, 정치권의 시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치권의 시계가 '2012년'으로 거꾸로 흐르고 있다.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던 국정원 댓글사건이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거치면서, 거대한 폭풍으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국회 법사위원회 국감이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트위터로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감발 '댓글 정국'은 검난(檢亂)으로 이어지며 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까지 옮겨 붙었다. '불법 대선 댓글'이 박근혜정부의 정체성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초연금 공약, 증세 없는 복지 등 현 정부의 정책 이슈는 과거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에 발목 잡힌 정치권에 '2013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은 실종 상태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여론의 지지를 못 받아 지지부진한 상황에 '트위터 사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대선 승복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던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당 내 일각에선 대선 불복을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국이 이처럼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데는 야권의 집요한 공세가 어느 정도 먹혀든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와대와 여당의 미숙한 대처도 한몫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청와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언급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트위터 댓글 논란'이 증폭되면서 박 대통령의 이같은 침묵은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건 경제건 모든 이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결론을 내줘야 정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에도 큰 흠집이 날 것이다. 그럴 경우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민주화, 창조 경제, 복지 공약 등이 희석돼 국회에서 줄줄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