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亂貰)… 전월세 ‘非상식’ 갈수록 심화(종합)

-서울 전셋값 60주째 상상, 정책 안 먹히고 예측 빗나가
-정부·국회·전문가·건설사 등 모두 손놓은 최악 상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민찬 기자] 주택 매매거래가 수년간 주춤하는 사이 전월세 등 임대시장은 뜨겁다. 정부는 주택보급률 110%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시장안정이 어렵다며 향후 10년동안 연평균 39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102.7%라는 현재의 보급률에도 집값 바닥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매수를 미루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전세를 부분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급증, 전세물량이 귀해졌다. 서울 강남의 중대형 전셋값마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다. 100%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서민들은 그나마 보증금이 많은 부분월세로 이동하며 주거비용을 최대한 아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완전월세로 주거를 이동할 경우 주거비용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해온 독특한 전세가 사라지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 나타나는 기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 무섭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상식으로 구하려다간 큰 코 다친다. 전세 물건은 많은데 거래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추지도 않는다. 우리로서도 마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답답하다." (압구정 한양아파트 인근 A공인)

"내부 리모델링이 끝난 85㎡(전용) 전셋값이 지난 7월 5억원을 찍은 후 내려오질 않고 있다. 평균 거래가도 4억5000만원 밑으로는 찾기 힘들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인근 B공인)

서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했다. 8ㆍ28대책의 후속 조치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 상승 분위기는 주춤하고 있지만 저가 소형매물을 중심으로 꾸준히 거래되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하락세를 주도하던 강남권에서는 중대형의 경우 마지노선까지 치솟았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가격대는 요지부동이다. 대규모 단지들이 밀집한 압구정과 대치동 일대 중개업소에서는 문의해 오는 수요자들에게 이런 현상을 설명하느라 쩔쩔매고 있다.

실제 중대형으로만 이뤄진 압구정 현대8차 107㎡는 지난 7월 상위 평균가 4억2500만원을 찍은 후 3개월 가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비수기인 한여름에도 한 달 새 500만원이 오르는 등 중대형 수요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던 영향이다.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가운데 중소형 면적대가 대거 포함된 현대14차는 더욱 눈에 띈다. 85㎡가 한 달 새 5000만원 오른 4억5000만원에 물건이 나와있다. 내부 리모델링을 마친 물건의 경우 최고 5억원으로 상한가 역시 지난달 4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랐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압구정 한강변에 위치한 현대, 신현대, 한양 등은 대부분 중대형으로 이뤄져 그동안 매매나 전세 모두 가격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가을철에 접어들며 중소형은 2000만원 이상씩 오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중대형 거래는 드문 가운데서도 호가 밑으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도 했다.

◆월세비용이 전세이자 2.5배= 연간 평균 월세 주거비용이 전세의 2.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세 거주자가 전세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데도 주거비가 높아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와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감정원의 '월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예금금리 기준 연간 주거비용은 월세가 951만원으로 전세(370만원)보다 크게 높았다. 월세에 거주할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전세보다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 전체 임차가구 가운데 전세는 고소득층(81.0%)과 중소득층(59.1%)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의 가구 구성과 주택유형은 3~4인 가구(53%)와 아파트(47%)의 비중이 높았으며 방의 규모도 2~3개(70%)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반면 월세 가구는 저소득층과 1~2인 가구의 비중이 각각 69.9%와 58%였다. 월세주택은 방 1~2개(73%) 규모와 단독ㆍ연립주택(65%)의 비중이 높았으며 아파트는 27.5%에 그쳤다. 또 최저주거수준 미달 주택이 47%로 절대적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월세가격은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월세 이율은 연 9.84%로 이자율(2.6%)보다 높은 수준이다. 평균 투자수익률은 주택(4.6%)이 주식(-4.2%)보다 높고 안정적이며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5.4%ㆍ매장용 5.3%)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월세보증금과 월세액은 각각 2094만원과 44만원(무보증부월세로 전환 시 평균 완전월세액은 60만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