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정산되지 않는 하수도 국고보조금은 '쌈짓돈'?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최근 8년 동안 898개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이 완료되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현황' 자료를 환경부와 각 유역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8년 동안 시행한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2012년 말 기준으로 완공된 2923개 중 898개 사업(30.7%)이 아직까지 정산 미실시로 국고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행 하수도정비 사업은 환경부가 각 유역 지방환경청으로 업무를 위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사업계획, 지원, 정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시행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사업 지원 비율은 10~80%로 사업별로 다르다. 광역시의 경우 30%, 도청소재지 50%, 시·군 70%, 주한미군공여구역·방폐장주변지역은 8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말 까지 유역 지방환경청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된 국고는 총 13조2922억원으로 연평균 1조 6615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한강청이 3조2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청 2조153억, 영산강청 1조9959억원 순이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정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말 까지 시행한 사업 중 2923개 사업이 완료돼 이미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9월 현재까지 898개 사업(30.7%)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각 유역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영산강청이 67.2%로 가장 저조했고 다음으로 ▲한강청 50.3% ▲금강청 34.1% ▲새만금청 31.2% ▲대구청 19.2% ▲원주청 13.4% ▲낙동강청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 국고반환 금액은 아직 정산되지 않아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빠른시일내 정산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완공된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서류 미제출 등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부, 유역 지방환경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고보조금은 쌈짓돈이라는 인식 문제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산이 이뤄져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