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4대강 둘러싸고 이만의 전 장관 '버티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15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과 화화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됐다. 이날 4대강과 관련해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이만의 전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화평법과 관련해서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만의 전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증인 선서를 한 뒤 위원들의 질문에 응했다. 한영애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은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당시 환경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이 당초에 공약이었던 대운하와 연결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업 당시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며 대운하 사업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운 뒤 "오늘 만약 위증을 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 의원은 녹조로 뒤덮힌 강의 모습과 사람이 없는 수변공원 등의 사진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 주며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수변공원 등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등이 사후관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동문서답으로 대처했다.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해서 이 전 장관은 "새로운 상태계가 형성되고 양질의 습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당차게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장관에 일문일답으로 물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전, 후 홍수피해액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수해상습지역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4대강 이후 홍수피해액이 8배나 증가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녹조라떼가 발생하고, 검찰수사 등을 통해 4대강 건설 비리와 관련해 11개 대형업체의 22명이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4대강 자건거 길도 최근 곳곳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수질이 나빠진 것은 4대강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며 4대강으로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한편 화평법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재계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 화평법이 마치 기업을 죽이는 법으로 왜곡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보며 강조했다. 심 의원은 "화평법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재계에서 화평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면서도 대표발의한 저에게는 의견을 보내 온 적이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화평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