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고액진료비 중증질환자 69%, 4대 중증질환 혜택 못받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연간 진료비 부담이 무거운 고액 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28만5867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는 8만8496명으로 30.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환자 형편에 따라 200만∼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는 19만7371명으로 69%에 달했다. 이들 '비(非) 4대 중증질환자'의 지난해 1인당 총진료비는 평균 1972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를 더해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고액중증질환이 4대 중증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중함, 고액 진료비에 의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30%의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재정 9조를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환자당 평균진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금)가 1000만원 이상 쓰인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262개)에 불과했다.

환자당 연간 평균진료비 상위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돼도 진료비 지출이 많은 환자 약 21만명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액 진료비가 드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특정질환만을 선택 지원하는 정책은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비효율적"이라며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