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중기청 기술지원사업 R&D에만 집중"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 R&D사업에만 치중돼 R&D 수행역량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정부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좌현 민주당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R&D사업에서 소외된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 강화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형 맞춤 R&D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청은 2조6479억원을 들여 R&D사업을 지원했는데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1만2862개로 전체 34만여 중소제조업체의 3.6%만에 그쳤다. 반면 수행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은 ‘기술전문가 연계 과제해결’사업과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에 국한돼 올해 기준으로 년간 90억원이 집행됐다.

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검토 없이 R&D 중심으로 기술지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R&D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기청이 지난해 조사한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R&D사업의 과제별 상용화율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그나마 소수 기업에게 집중된 중기청 R&D 지원사업의 사업화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부의원은 "기술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중기청의 R&D 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예산의 크기를 키우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인적 기술역량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