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17년 210%로 관리"

정부, 27일 재정관리협의회 통해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밝혀
LH, 코레일, 한전 등 41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 지난해 473조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210% 초반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중장기 부채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1개 재무관리계획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는 473조원으로 전체 295개 공공기관 부채 493조원의 96% 수준이다. 이들 41개 기관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21%이다.

재무관리계획 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과 자본잠식기관, 정부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기관 등이다. 41개 기관 중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 22개 기관의 부채는 367조원이다. 지난 5년간 이들 41개 기관의 부채는 199조원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140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4년까지는 상승하지만 2015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고, 2017년에는 210% 수준까지 떨어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2017년에 280%까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이라면서 "사업조정, 자산매각, 수익창출 극대화, 원가절감 등을 통해서 부채비율이 70%포인트가량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LH의 경우 지난해 말 부채규모는 138조1000억원이고, 부채비율은 466%인데 이를 2017년에 202억원, 417%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무여건 개선이 어렵지만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하고 자산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도공사는 용산사업 해제에 따라 부채비율이 2014년 517%로 치솟았다가 2015년 199%까지 하락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2017년에는 KTX 경쟁체제 도입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213%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준 부채비율이 148%인 한전은 송·배전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원전이용률 하락, 전력 정책·보상·환경 비용 증가로 2015년까지 부채비율이 172%까지 상승하지만 2017년까지 164%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2.5%)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가정한다면 2017년 이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