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재검토 주요원인은 "주변국의 스텔스 배치"

사진순으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의 F-15SE,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방위사업청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끝에 이 안건을 부결시키고 사업을 최단 시간 내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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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FX 사업의 후보기종으로는 미국 보잉사의 F-15SE,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경쟁해왔다. 하지만 F-15SE만 총사업비 8조3000억원 한도 내에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24일 방추위에 상정됐다.

군당국은 당초 북한 핵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 등을 이유로 스텔스기 전투기 확보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FX 사업 초기에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F-35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난에 부딪히자 2011년 5월 ROC를 '스텔스기'에서 '스텔스 기능 보유'로 수정했다. 이 때문에 후보기종에 F-15SE와 유로파이터가 포함됐다.

하지만 군당국의 스텔스기 도입에 대한 주장은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가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발전 추세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2016∼2019년 이들 국가의 스텔스 전투기가 전력화되면 한반도 주변 상공은 스텔스기의 주 무대가 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스텔스기 개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2011년 1월11일 쓰촨성 청두의 한 공군 기지에서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를 겨냥해 개발 중인 이 전투기는 음속의 2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고 2019년께 전력화될 예정이다. 작전 반경은 20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산둥반도에서 서울까지 거리의 5배에 해당한다. 이론적으로는 한 번 출격하면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 한반도 전역을 비롯해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상당 시간 작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 F-35에 필적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31(J-31)도 연구개발 중이다. 외형이 F-35와 똑같아 '짝퉁 F-35'로도 불리는 이 전투기는 지난해 10월31일 랴오닝성 선양에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일본은 2011년 12월 스텔스 전투기인 F-35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해 모두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완제품으로 4대를 구매하고 4대는 일본에서 미국과 공동 생산하며 나머지 34대는 일본이 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도입할 F-35의 부품 중 엔진 통풍기와 터빈 등 17개(10%) 부품을 일본 기업이 생산하도록 최근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최신 전투기 개발 기술을 상당 수준 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스텔스 전투기인 ATD-X(心神)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내 기술연구본부에서 주 계약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스텔스기를 탐지·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와 사격 관계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한다.

러시아도 2016년 전력화를 목표로 스텔스 전투기인 T-50(PAK-FA)을 개발 중이다. 2010년 10월 시험비행에 성공한 뒤 작년 8월 공군 창설 100주년 기념식 때 MiG-29M2와 짝을 지어 비행하며 위용을 선보였다. 미 공군의 F-22에 대항해 주력 전투기로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24일 "스텔스기 등장으로 전술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 주변국도 스텔스기를 전력화하고 있어 우리에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