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부결…앞으로 사업 향방 어떻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미국 보잉 F-15SE의 차기전투기(FX) 선정이 부결됨에 따라 FX 사업이 원점부터 다시 추진되게 됐다. 이 때문에 향후 FX 사업은 소요 검토 단계부터 다시 추진돼 전력화 시기도 2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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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력화시기에 지장 없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결국 FX 사업은 앞으로 분할매수, 구매대수 축소, 사업비 증액 등의 사업추진방안 변경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과정을 어느 정도 재검토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FX 사업은 2007년 7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제기된 이후 2011년 7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됐고 ▲사업공고(지난해 1월) ▲제안서 접수(지난해 7월) ▲시험평가(지난해 7월∼올해 1월) ▲가격입찰(올해 6∼8월)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소요검토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FX 전력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후보기종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서 시험평가 등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지만 필수 절차만 거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FX 전력화 시기는 지난해 기종선정 연기로 이미 2016∼2020년에서 2017∼2021년으로 조정된 상태다. 방추위의 이번 기종선정 안건 부결로 FX 전력화 시기는 2019∼2023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판단한 우리나라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는 430여대이지만 이런 상태라면 오는 2019년 기준으로 340여대(FX 제외)로 100여대가 부족해진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