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토론, 박원순-최경환 1대1로 하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무상보육 예산 갈등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새누리당이 공개 토론을 벌여 국민들로 하여금 누가 옳은 말을 하는 지 겨루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양쪽은 토론회 개최 자체엔 동의하지만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협상이 성사될 경우 근래 보기 드문 정치적 이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토론 제의해 대해 박원순 시장-최경환 원내대표간 1대1 토론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에 있어 핵심 사안인 영유아보육법의 처리와 관련해서 책임 있고 실질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선 집권여당의 입법 활동을 지휘하는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토론이 필요하다"며 "4자 간의 다자토론의 경우 민주당은 이미 동법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토론참여에 부정적이고, 기재부장관은 별도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성사도 어렵고 의미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 4층에서 전국 시·도 지사들과 함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무상보육 예산 조기 배정과 국고보조기준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새누리당-서울시간 무상보육 예산 갈등은 9월로 지자체들이 확보해 놓은 양육비가 바닥나면서 점화됐다. 서울시가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의 책임을 추궁하는 플랭카드를 지난달 서울 시내 곳곳에 게시하자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정치적 원맨쇼"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예산 집행 시한에 쫓긴 박원순 시장이 "올해 부족분은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메우겠다"고 밝히면서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질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서울시의원 및 최경환 원내대표가 일제히 나서 박원순 시장에게 무상보육 재원 마련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무상보육 예산 갈등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책임 소재를 가려보자는 것이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하자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던졌다.

시는 새누리당이 토론을 제안하자 수용 원칙을 밝히면서도 "토론자의 구성 및 주제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러자 새누리당은 8일 조건 없는 토론회를 재차 촉구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조건 없이 공개토론회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 등을 공식적으로 협의할 절차와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도 9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끝장 토론을 한 번 해보자"고 맞받아쳤다.

박 시장은 특히 최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전격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