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톨스토이가 반한 책...헨리 조지의 '사회문제의 경제학'

토지사유제에 대한 문제의식 담아..헨리 조지 저서 중 가장 쉽고 평이하게 구성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를 위협하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부의 분배에서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현대의 모든 발명은 이 현상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의회권력에 기대어 성립한 독점기업의 존재와 정치적 부패 또한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잠깐 퀴즈. 위에 제시된 글의 배경은 언제일까? 1990년? 2001년? 2013년? 정답은 1883년이다. 130년도 전에 제기된 사회불평등의 문제들이 21세기를 사는 현재도 유효하다는 사실은 놀랍다. 우리 사회는 그때에 비해 과연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 당시 글쓴이가 제시한 새로운 대안은 지금 관점에서 봐도 진보적이고, 파격적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실수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사유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 헨리 조지다. 그는 젊은 시절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당시 신문사에 투고한 글이 톱기사로 게재되면서 일약 기자로 명성을 날렸다. 또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보낸 원인을 '토지의 대물림'에서 찾고 꾸준히 연구했다.

우리에게는 '진보와 빈곤',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등의 저서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번에 나온 신간 '사회문제의 경제학'은 국내에 처음 소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다른 저서들보다 다루는 주제가 훨씬 넓고, 읽기 평이하게 구성돼있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쉽게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헨리 조지도 독자들에게 전하는 말에서 "이 책에서 우리 시대의 중대한 사회문제를 구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으며, 정치경제학의 원리를 철저하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인 추론을 전개하지도 않았다"고 밝힌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의 든든한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도 흥미롭다. 이 책에 매료된 나머지 러시아판을 직접 번역한 톨스토이는 서문에서 "그가 쓴 뛰어난 책, 연설문, 기사 중에서 이 책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아낌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이라는 '토지공개념'과 그에 따른 '토지가치세제'로 요약된다. "본질적으로 토지는 당연히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는 인간 노동의 생산물과 다르다"는 게 헨리 조지의 기본 생각이다. 토지사유제가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토지를 담보로 과도한 노동과 자본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때 마르크스보다 더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던 그의 사상은 오랫동안 주류 학계에서 외면받았고,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헨리 조지가 본 1982년 미국 뉴욕은 근사한 승마복을 입은 채 센트럴 파크 거리를 말을 타고 달리는 철도왕의 어린 딸과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제금을 받기 위해 광장 벤치에 사색이 된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 부랑자의 두 풍경으로 나눠진다. 그는 질문한다. 일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충분치 않아서 품위있게 살 수 없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가? 모든 노동이 고용되고 있는가?

헨리 조지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거부감없이 사회 부의 재분배, 기존 체제의 부당함, 인식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논지를 펼친다.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은 사뭇 신랄하다.

"영국의 한 작가가 모든 사람을 세 가지 범주, 즉 노동자, 거지, 도둑으로 구분한 적이 있다. 이런 분류는 자존심이 강한 상류층과 부유층의 마음에는 들지 않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옳다. 개인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즉 노동, 타인의 증여, 절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은 국내에도 차용된 적이 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토지공개념은 그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의 사상이 정점을 찍은 때는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경제참모였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는 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시들해진 상황이지만, 부동산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의 주장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사회개혁은 고함과 아우성으로, 불평과 비난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당을 결성하고 혁명을 도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생각의 각성과 사상의 진보를 통해 달성된다.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다. 힘은 항상 대중의 손에 있다. 대중을 억압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무지와 근시안적 이기심이다."

(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전강수 옮김 / 돌베개 /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