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경쟁력은 실질임금 삭감에서 나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슨 소장 FT 기고에서 분석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이겨낸 독일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여년 동안 독일의 경제성장은 임금 삭감을 바탕으로 한 수출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덤 포슨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사진)은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지난해 독일의 평균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랐는데, 이는 지난 10여년 중 처음”이라며 “2003년 실업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은 저임금 파트타임이나 유연근무에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질임금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포슨 소장은 또 독일은 현재 서구 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 투자 비율은 1991년 24%였다가 이제는 18%로 낮아졌다는 통계를 들었다. 독일 경제의 경쟁력이 연구개발과 고정자본 투자로 제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슨 소장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중견 제조업체가 세계시장에서 선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제조업이 고용에 기여하는 비율이 지난 40년 동안 15%포인트 낮아졌고,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정도라는 근거를 댔다.

포슨 소장은 독일이 은행 자본을 확충하고 서비스 부문 규제를 완화하며 전통 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산업으로 자원을 재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반시설과 교육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임금이 늘어나는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