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파수 경매 방식이 경매 과열 막았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30일 LTE 주파수 경매가 끝난 가운데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이 섞인 경매방식에 대해 "주파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경매하는 과정에서 잘 작동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LTE 주파수 경매가 끝난 이후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파수 과열을 막았기 때문에 (다음 주파수 경매에서도 이 방안을 사용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KT는 D2블록을 9001억원에, SK텔레콤은 C2블록을 1조500억원에, LG유플러스는 B2 블록을 4788억원에 가져갔다. 경매 총 합계는 2조4289억원이다.

KT는 1.8GHz의 인접대역인 D2블록을 가져가 광대역을, SK텔레콤은 1.8GHz의 C2블록을 얻어가 광대역을 이룰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최저 가격으로 2.6GHz의 C2를 얻게 돼 실리를 챙겼다.

다음은 조 국장과 일문일답.

▲주파수 경매금액인 2조 4289억원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
- 주파수 할당 대금은 정보통신발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인력양성에 사용된다. 금년에 낙찰가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기간에 균등 분할납부하게 된다.

▲C2 블록을 확보한 SK텔레콤은 경매 규칙에 보면 6개월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1.8GHz주파수를 반납하게 된다. SK텔레콤이 반납한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냐.
- 주파수 할당 계획을 종합해서 정할 것이다. 어떤 특정블록이 남아있다고 그 블록만 경매에 내놓거나 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이 기존의 가지고 있던 1.8GHz주파수를 반납하게 되면 과거에 낙찰받았던 주파수 금액의 40~50%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얼마나 되나.
- 4500억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주파수 경매 방식에 어떻게 평가하나.
- 결정된 할당방안이 주파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경매하는 과정에서 잘 작동이 됐다고 판단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에 방향을 정하겠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오름입찰 50라운드의 결과를 알려줄 수 있나.
- 경매에 관한 정보는 사업자 경영이나 영업에 관한 전략적 정보다. 공개 안할 방침이다. 미국과 프랑스도 경매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 안한다

▲ 사실 경매가 자체가 최종 낙찰가가 예상보다 너무 적다. 미래부에서 지나치게 과열 방지에 중점을 둬 사업자들에게 발전기금을 못걷게 된 거 아니냐.
- 경매가 혼합방식인데다 오름입찰 방식의 최소 입찰 증분을 1%에서 0.75%로 낮춘건 맞다. 그러나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됐다고는 생각 안한다. 사업자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밀봉이나 오름에 반영될 수 있었다.

▲경매 초반에 KT가 경매 정보 유출 조사를 촉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나
- 나름대로 확인했는데 그걸 확인할수는 없었다. 바로 사업자 임원들을 회의를 해서 정보를 준 사람 누군지,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해서 보안유지가 잘 됐다.

▲KT의 900MHz 클리어링이 결론 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 안됐나.
- 현재 900MHz 전개는 KT와 협의해서 RFID를 교체 중이다. 코드리스폰의 간섭을 없애려고 KT가 받은 주파수 옮길 것이다. 특정지역에서는 9월부터 900MHz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