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전략기술 수준 세계 4위..중국보다 약 2년 앞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리나라 주요 국가전략기술의 수준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비해선 2년정도 앞서고 있지만 그 격차는 이전보다 좁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공·우주 ▲환경·지구·해양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등 10개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수행되며, 평가 결과는 기술향상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8%로 미국(100%), EU(94.5%), 일본(93.4%)에 이어 4위이며, 중국(6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0년도 95개 국가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수준(76.5%)에 비해 1.3%포인트 향상된 수치다.

10대 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분야(82.2%)와 기계·제조·공정 분야(82.2%)로 나타났으며, 항공·우주 분야(66.8%)는 중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기술수준에 따라 5개 등급(최고, 선도, 추격, 후발, 낙후)으로 분류해보니 30%인 36개 기술이 선도그룹에 진입했으며 69.2%인 83개 기술은 추격그룹, 1개 기술은 후발그룹인 것으로 분석됐다.

120개 국가전략기술 단위에서 최고기술은 없으나 942개 세부기술 단위에서는 비약물요법(침, 구, 부항, 추나요법 등)에 대한 인체 내 변화 탐색기술, 청정동력 선박기술 등 2개 기술이 최고기술로 평가됐다. 2010년도 369개 세부기술 평가에서 최고기술로 평가된 '대면적 OLED·AM-OLED 기술'은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기술격차는 미국에 4.7년, EU에 3.3년, 일본에 3.1년 뒤져있고, 중국에는 1.9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년 전보다 미국, EU,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0.7년~1.2년가량 축소되고,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0.6년 감소한 수치다.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논문의 최근 10년간 평균 점유율은 EU(23.5%), 미국(19.2%), 중국(16.9%), 일본(6.8%), 한국(3.5%) 순이다.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1.47), EU(1.16), 일본(0.86), 한국(0.73), 중국(0.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계·제조·공정(0.93) 및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0.95)에서 전체국가 평균(1.0)에 근접한 영향력을 보였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최근 10년 평균 점유율은 미국(47.3%), EU(16.6%), 일본(13.2%), 한국(8.5%), 중국(1.4%) 순이다.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1.29), 일본(0.64), EU(0.55), 한국(0.49), 중국(0.34)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내년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술수준평가는 산학연 등 각계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20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 응용·개발 등 연구 단계별,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등에 대해 2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으며 논문·특허분석을 병행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