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D 프린팅'과 '스마트 네트워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3D 프린팅',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미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기술 발전을 위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3D 프린팅 활용기술'은 불법복제, 허가 및 통제가 필요한 제품의 무단 제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라이프'는 스마트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기계 의존도 심화, 디지털 격차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KISTEP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우려,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포럼은 3D 프린팅과 스마트 네트워크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해 기술별로 12명, 총 24명을 선발한다. 시민 포럼은 9월 말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대상기술에 대한 교육 및 토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포럼 참여 희망자는 미래부 홈페이지 및 KISTEP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8월 30일까지 이메일(dreaminkm@kistep.re.kr)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9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도 운영된다. KISTEP 미래예측포탈에서 누구나 대상기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기술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당해 기술영향평가에 반영되며,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오는 12월경 발표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