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뜨뜻미지근한 환경 장관…해법이 없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최우창 기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4대강 사업이 낙동강 녹조의 한 원인이라고 밝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정작 대책 마련에는 적극 나서고 있지 않아 비난에 직면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제기됐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진한 녹색으로 변한 강물을 보며 국민들은 수돗물 안전을 걱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낙동강 녹조 현상은 4대강 때문"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장관의 말을 요약해 보면 "낙동강 녹조 원인 중 하나는 물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여러 군데 보를 설치했고 이 때문에 물의 흐름(유속)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녹조에 대해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녹조가 생길 때마다 공무원을 동원해 임시방편으로 녹조를 해결하거나 혹은 댐과 보에서 물을 흘려보내 일시적으로 문제 덮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조의 원인은 4대강 때문"으로 해석한 것이다. 원인을 짚었다면 이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환경부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뜨뜻미지근한 대처로 눈총을 받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3월 장관에 취임한 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도 피의자 신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가 꾸려질 것이고 평가위원회에서 환경부도 조사할 것"이라고만 강조했다. 환경부도 전 정권의 4대강 사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발언이었다. '환경부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말만 앞세울 뿐 정작 환경부가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선 '환경부도 피의자'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환경부 자체 반성과 평가 작업'이 있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된 '토목 공사'였지만 환경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으며 잘못된 정책이 추진됐다고 판단된다면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 환경부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작업은 물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4대강위원회와 관련된 뜨뜻미지근한 환경부의 자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4대강위원회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위원회 구성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윤 장관은 '우리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4대강위원회 구성에서 발을 뺏다. 지금 4대강위원회 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위원 구성에 있다. 위원 구성으로 4대강 ▲찬성론자 4명 ▲반대론자 4명 ▲중립 12명 등 20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시민단체와 야당은 4대강 찬성론자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또 다시 '면죄부'만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의견이 무시된 채 반쪽자리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원 구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부부처 장관이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현재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이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환경단체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이후 보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토목기술자들만 남겨지고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 중의 하나가 환경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안이 발생했다면 현장을 자주 찾고 관련 민간단체와 현안에 대한 긴급 회의체를 소집하는 것도 적극적인 대처의 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낙동강 녹조 등의 문제는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발품을 팔아 현장을 직접 보고 조사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뒤늦게 윤 장관은 11일 낙동강 현장을 찾아 녹조 원인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시민단체와 의견이 대립되면서 환경부에 존재했던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중단됐다. 이 협의회가 지난 7월12일 다시 가동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던 협의회가 4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이다. 협의회는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관계자들이 모여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현안을 협의하는 공식기구다. 낙동강 녹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는 '지혜의 회의체'가 절실한 시점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 현장을 통해 구체적 접근을 하고 있는 주체가 환경 시민단체이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물과 정부의 통계자료를 입체적으로 검토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확률은 높다.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앞으로 '환경 복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4대강 사업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처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환경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부호만 그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