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8일간 연명장치 달았지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가까스로 무산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8일간의 연명장치만을 달았을 뿐 진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 청문회 일정 등을 의결한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는 "미합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일단 합의를 보류했다. 앞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ㆍ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 국정조사 시한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고, 청문회 일정을 오는 14ㆍ19ㆍ21일 3차에 걸쳐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마지막날인 23일 채택하기로 했다. 기한 연장안은 오는 13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겉으로 보면 일단 국정조사 정상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청문회 첫날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는 이른바 '원ㆍ판'의 증인채택과 출석에 합의했다.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2차에도 불출석 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ㆍ판이 재판과정 중에 있다는 점이 파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청문회 출석 불응시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장주의 위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청문회를 3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원ㆍ판이 청문회에 출석하더라도 문제는 또 남아 있다. 특위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청문회 실시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ㆍ세'(김무성ㆍ권영세)의 증인 채택 문제도 뇌관이다.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언제든지 '김ㆍ세' 카드를 내보이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원ㆍ판ㆍ김ㆍ세'가 없는 국정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근거가 된다. 즉, '김ㆍ세'카드는 '원ㆍ판'의 불출석에 대한 맞카드인 셈이다. 이런 까닭에 국정조사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조사 무용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