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전철 계획 두배로 늘렸는데…"업계는 출구전략 고민?"(종합)

동일요금제·MRG폐지·수요예측 실패 책임 부담 등 수익성 악화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시가 경전철 사업계획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바로 출구전략 얘기가 나온다. 선투자금이 50억~100억원 가량 될텐데 발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한 건설전문가)

서울시가 경전철 10개 신설 노선과 3개 후보 노선 등 총 13개 경전철 사업 추진을 골자로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24일 발표하자 업계에선 바로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업계획만 두배로 늘려놓고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거나 당자사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노선 계획이 대거 포함돼 있어 선심성 선물 보따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3개 노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선물 보따리=서울시는 24일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10개 도시철도 노선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3개 후보노선을 정해놓고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해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서울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10개 노선은 기존노선 중 타당성이 재검증된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동북선(왕십리~지하철 4호선 상계역) ▲면목선(신내동~청량리) ▲서부선(은평구 새절~서울대입구) ▲우이신설연장선(방학동~신설동) ▲목동선(신월사거리~당산)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 등 7개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시도시~신사역) ▲위례선(마천역~복정역)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3개 노선이다.

이 중 신림선은 여의도에서 서부선과 연결된다. 서부선의 경우 장승배기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되고, 난곡선도 신림선과 직결운영토록 했다.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DMC내부순환선은 전 구간이 지상노선의로 타당성이 떨어져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목동선의 경우엔 지상노선인 서부트럭터미널~강월초교 구간에 대한 타당성 있는 건설 계획이 제시될 경우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3개 노선이 이번 계획에 추가됐다.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위례신사선과 위례선(내부 트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기본계획 노선으로 확정됐다.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 1지구까지 3.8km를 연장키로 했다.

◆기본용금 1050원 지하철과 동일하게..“사업성 악화”=서울시의 이번 방안은 2008년 기본계획에 비해 신설노선 수를 3개 늘린 것이다. 후보 노선까지 합하면 총 6개 노선이 추가돼 건설 계획이 두배가 된 셈이다.

하지만 뚜렷한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 8조5533억원 중 4조3260억원을 민간투자를 통해 유치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반면 5년전 당시에 비해 민간사업자에게 대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져 민간 투자 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시는 신설 경전철에 현재 지하철과 같은 요금체계(기본요금 1050원)를 적용토록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할 당시 요금을 사업자가 결정토록 한 것을 박원순 시장이 뒤집은 셈이다.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2006년 최소수익보장(MRG)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수익 보장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됐다. 수요예측 실패에서 생긴 손실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조달금리가 싸져서 사업자의 수익이 커질 경우 협상을 통해 수익을 5% 이내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용인, 의정부, 김해 등 이미 운행중인 경전철 사업은 모두 적자 사업으로 판명이 난 상황에서 조건이 더욱 악화돼 투자에 나설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10개 노선 중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우이신설선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신림선·동북선을 제외하면 사업자 선정 작업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익성 없음 판명된 노선들 대거 포함?=이번 방안엔 특히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된 노선이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일각에선 서울시가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추진 후보군 3개 노선에 포함된 서부선 서울대입구역을 신림선 서울대앞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사업성이 떨어져 내부적으로 폐기된 안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사업성에 변동 요인이 생길 경우 타당성을 재검토해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학의 사업비 50% 부담을 조건으로 신림선을 서울대 학생회관까지 끌어들이는 방안은 서울시가 대학에 공문을 통해 제안을한 단계로 아직 서울대의 입장 정리조차 안된 프로젝트다.

서부선을 장승배기 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서부선과 신림선 연계시 폐기가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도시철도 수요예측에 따라 두 노선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