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형IMF' 3년만에 졸업한다

[성남=이영규 기자]빚더미에 허우적대던 경기도 성남시가 '성남형IMF'를 졸업하고 2014년 본격적인 재도약을 선언했다.

3400억원을 쏟아부은 호화 시청사 건립, 판교특별회계예산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성남시 재정위기를 초래한지 3년만이다.

성남시가 이처럼 빠른 시간에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년간 기업의 위기대처기법을 도입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우선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예산 미집행으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구하는 시기적절한 대응법을 구사했다. 성남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방재정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시 특별회계와 산하 공기업의 재정상태까지 모두 점검했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재정건전성 감독 조치를 사전에 시행했다.

또 장기화 될 수 있는 재정위기를 단기간에 벗어나기 위해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산 배분했다. 성남시는 1차적으로 이미 계획했던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여기에 조경공사 취소, 지하차도관리 직영 전환, 전시 행사성 예산 축소 등을 통해 800억원의 내부 예산을 절감했다.

하지만 성남시 재정 분산 정책은 적정규모의 지방채 운용을 통한 건전화 작업이었다.

성남시는 당초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포함해 비공식부채 7285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14년까지 연차별 '빚' 감축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3년 말까지 1157억원의 지방채만을 발행 운용함으로서 재정위험요소를 분산시켰다.

발행된 지방채는 ▲공원로 확장공사 136억원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173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 144억원 등 대규모 공공시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용됐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6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균형집행 추진 상황팀'을 운영하면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다.

이처럼 성남시는 최근 2년 동안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초우량도시'로 변모했다.

성남시는 2013년 6월말 기준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에는 가용예산의 일정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민들이 주체가 돼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민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