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화록 열람…'NLL 논란' 종식될까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여야가 13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가동 중단됐던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이 진행된다.

여야에서 각각 5명씩 지정된 10명의 대화록 열람위원들은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상견례를 하고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운영위가 요구하는 보안서약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열람한 뒤 양측 간 합의된 내용에서만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제한적 열람과 상임위 보고 형식으로 면책특권을 최소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해둔 조치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가기록원 보관자료제출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당시 자료 일체를 열람해서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후 최 원내대표는 논쟁의 확산이 아니라 논쟁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대화록 열람일정을 관리해나갈 것을 재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NLL 대화록 열람이 오히려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대화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대화록을 열람한다고 해서) NLL 포기라고 지금 야당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NLL 포기 발언 아니냐, 이런 입장을 후퇴하겠습니까?"라며 "정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빅지원 의원 역시 "또 다른 공방의 시작"이라며 "여야 합의로 열람을 하고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보는 민주당과 부분을 보는 새누리당 사이에서 또 다른 시비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NLL관련된 논란은 정말 소모적인 정쟁이슈"이라며 "발언에 대한 해석으로 논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해석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